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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비와 택배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 지원 사업의 목적,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목적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배달 서비스나 택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배달비 증가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달 및 택배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포함)
즉,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배달이나 택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한 기록이 있는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규모 확인 방법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기준
- 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기준
단,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비활동 사업체나 이상값(오류값)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식 및 신청 방법
✅ 지원 방식
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 시기 |
| 신속지급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된 소상공인 | 2월 17일 부터 |
| 확인지급 | 신속지급 외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통한 배달 이용 소상공인 | 4월 예정 |
✅ 신속 지급 대상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여 배달 내역이 확인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활달인, 바로고 등
- 추가 서류 없이 신청 가능
✅ 확인 지급 대상 (4월부터 신청 가능)
- 배달대행사,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신청 정보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 정보 및 배달·택배 이용 내역 입력
- 증빙서류 제출 (확인지급 대상자만 해당): 배달 또는 택배 이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지급 완료: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 제출 서류 (확인지급 대상)
-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 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증빙자료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부담을 덜고 온라인 판매 및 배달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보다 원활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상생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기대되는 효과
-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 경감
- 온라인 및 배달 판매 활성화
-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제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1.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원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배달·택배 이용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Q2.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액은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공지되는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Q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4. 기존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본 사업은 별도로 운영되는 지원 정책이므로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최근 증가한 배달비 부담을 줄여주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배달 및 택배를 이용하는 영세 사업자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